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7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정거래에 대한 선제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를 병행해 민생경제 침해를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과 악용 사례가 우려됨에 따라 전국 단위의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혜택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현금화하거나 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허위 가맹점을 통한 카드깡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수법 ▲소비쿠폰을 중고 플랫폼 등에서 할인 판매하거나 이를 빙자한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카드나 계좌의 타인 양도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거래가 포착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거래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민원 접수 건에 대해서는 각 지역 경찰서 지능팀이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인지 수사로 전환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이라도 몰수 및 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불법 이익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물 거래 없이 소비쿠폰만을 거래·환전하는 행위는 정책 취지를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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