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추가 정상회담에 대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비핵화 요구에는 단호히 반대하며, 기존 접근법은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7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과거 정상회담이 비핵화 기대를 불러왔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기반으로 비핵화 협상이 이어지는 것은 “조롱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익명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그리고 2019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북한은 세 번 만났지만, 북한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협상은 결렬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상당히 증대시켰으며, 미국과의 향후 대화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GDN VIEWPOINT
이번 발언은 북미 간 심리적 접촉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겠다는 신호이지만, 동시에 기존 비핵화 프레임은 완전히 무시한다는 메시지다.
김여정이 말한 바와 같이, 북·미 관계가 과거처럼 정치인의 단순한 의지에 좌우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보다 자국의 방어 능력과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중시한다.
향후 협상 조건은 제재 완화, 유엔 안보리 해제, 주한미군 철수 또는 훈련 축소 등 구체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 없이 단순한 대화 재개는 실질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미국은 ‘비핵화 논의’라는 프레임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정상 간 만남만으로는 북한의 핵 현실 변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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