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5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함께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폐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폐교 활용의 장애 요인으로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에 드는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 관련 규제 정비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폐교 활용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중앙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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