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앞으로는 등기부등본 발급 과정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8일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해당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체크리스트에는 임대차 계약 시 놓치기 쉬운 주요 확인사항과 함께, 종합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계약 전 단계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등 주요 생활 거점뿐 아니라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 대형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배포해왔다. 하지만 실제 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즉시 활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인터넷등기소 서비스에 체크리스트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 완료 후 나타나는 신청 결과 화면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PC 사용자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할 수 있고, 모바일 사용자는 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전용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사용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국민이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더욱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전세 피해 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서민 주거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실질적인 예방책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점검해야 할 단계별 항목을 제시해 사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요약 및 기대효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제공은 국민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책이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에서 접근 가능해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결론
국토교통부와 법원행정처의 협업으로 제공되는 이번 서비스는 국민 주거 안정 강화의 한 축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체크리스트 활용이 생활화되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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