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아 기자 = 교보자산신탁이 지난 8월 31일 새벽 법원 집행문 없이 용역 40여 명을 동원해 경기도 용인시 죽전테라스앤139 단지를 불법 점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15일간 갈등이 지속되며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새벽 6시 기습 점거…엘리베이터까지 중단
업계에 따르면 8월 31일 새벽 6시 20분경 교보자산신탁 상무이사 A씨를 포함한 임직원 3명과 용역 인력 40여 명이 관리사무소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내부를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예고 없이 중단됐고, 상가와 비상계단 등 공용공간에 용역 인력이 배치되면서 입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됐다. 경찰 기동대 버스 2대와 다수 경찰이 출동했으나 혼란은 한동안 지속됐다.
용역비만 10억 원…보름간 지속 투입
시행사 보정PJT 측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8월 29일 5억 9,400만 원, 9월 12일 3억 8,500만 원 등 보름 동안 용역비로만 약 10억 원을 집행했다. 50여 명의 용역 인력을 고용해 주민들이 잠든 새벽시간 관리사무소와 상가, 비상통로를 기습 점거했다.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입주민들이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으며, 상가 입주 사업자들은 정상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교보자산신탁 7분기 연속 적자…재무 위기 심화
이번 사태 배경에는 교보자산신탁의 심각한 재무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회사는 2024년 누적순손실 1,377억 원, 올해 1분기에도 49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7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대손충당금은 지난 2년간 약 25배 증가했으며, 생존을 위해 약 6,2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조혁종 대표가 돌연 사임한 것도 이러한 위기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시행사 "배임·주거침입 등 중대 불법행위" 고소
보정PJT 관계자는 "법원 집행관도 없이 정식 경비업 허가조차 없는 용역을 투입해 입주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배임과 주거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행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교보자산신탁이 경영 위기를 이유로 시행사 주도권을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민사분쟁" 소극 대응…주민 불신 확산
주민들과 시행사는 즉각적인 경찰 개입을 요구했으나 현행범 체포나 강제 해산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민사 분쟁'이라며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보정PJT와 입주민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불법 용역을 동원한 신탁사의 횡포와 이를 방치한 공권력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책임준공형 신탁 리스크 현실화
죽전테라스앤139는 교보자산신탁이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개발신탁(책준형)을 맡은 사업장이다. 시공사 동광건설의 법정관리로 준공이 9개월 이상 지연되고 빗물 누수, 난간 흔들림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상태다.
2022년 말 기준 책준형 사업장은 285개에 달했고, 잠재 사업비 부담은 10조 원에 이른다. 부동산신탁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로 이러한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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