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AI 거버넌스 새 출발…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 공식 출범

25개 장관급 부처 참여, 범정부 차원의 AI 전략 집행 체계 강화

데이터 기반 행정·AI 정책 연계, 국가 CAIO 중심으로 전 부처 총괄

매월 회의 정례화…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실행력 확보

 

1차 회의사진(제공=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9월 18일 서울스퀘어 16층 위원회 사무국에서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 부처 간 협업과 범정부 차원의 AI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기구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행 중심 체계로 평가된다.

 

 

협의회의 초대 의장은 국가 CAIO(Chief AI Officer)이자 위원회 간사인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맡았다. 위원회는 우선 48개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CAIO 지정을 완료했으며, 이날 회의는 장관급 25개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AI미래기획수석(의장),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25개 장관급 부처 인공지능책임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모습((제공=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CAIO 제도는 각 부처가 자체 AI 전략을 수립·이행하고, 데이터 개방·연계 등 데이터 기반 행정(CDO 역할 포함)까지 총괄하는 책임 체계다. 장관급 기관은 차관을, 차관급 기관은 실장을 각각 CAIO로 지정했다. 국가 CAIO는 전 부처 CAIO를 아우르는 최상위 총괄 책임자로서 국가 전략과 부처별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AI 정책과 위원회가 결정한 국가 전략을 긴밀히 연동시켜, AI 관련 사업 기획·예산 관리·규제 개선 등의 의제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범정부 차원의 AI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차 회의에는 하정우 의장 외에도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 8개 분과위원회의 분과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협의회 운영방안과 2026년 부처별 AI 예산 현황 보고가 다뤄졌다. 위원회는 협의회를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할 방침이며, 논의 주제에 따라 유관 분과위원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정우 의장은 출범사를 통해 “국가AI전략을 기획하는 위원회, 정책 수립과 심의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에 이어, 이제 협의회가 부처 간 협업과 실행을 담보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됐다”며,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 출범은 AI 전략의 실행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범정부 거버넌스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 부처의 CAIO가 자체 전략을 주도하는 동시에, 국가 CAIO가 이를 총괄함으로써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규제 개선, 예산 조율, 범부처 협업 프로젝트 발굴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의 출범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실행 체계의 본격 가동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위원회와 협의회,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삼각축을 이루며 기획·심의·집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경우, 대한민국의 AI 정책은 국제 무대에서 한층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5.09.18 21:39 수정 2025.09.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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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