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민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2025』를 발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9일, 정비사업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확대 시행하고, 관련 실무편람을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개략적인 건축 설계와 사업성 분석이 포함돼 주민들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 가능하다.
함께 배포된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2025』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 해산 및 청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지침서다. 편람에는 시공사 계약 시 유의사항,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돼 현장 실무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비사업의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제도 개편 이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임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무료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무자들은 실무편람을 내려받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