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콘트레일(비행운) 등 비이산화탄소(non-CO₂) 배출을 국가 기후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파리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률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영국 코너스톤 변호사그룹(Cornerstone Barristers)이 최근 발표한 법률 자문에 따르면, 비이산화탄소 배출은 항공 기후영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만큼 각국은 이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분석은 글로벌환경기구 T&E와 오퍼튜니티 그린(Opportunity Green)의 의뢰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에 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률 자문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국가적 의무를 강조한다. ▲파리협정 ‘기후 목표’에 따라 비CO₂ 배출의 순(純) 온난화 효과를 다뤄야 하고 ▲CO₂ 와 비CO₂ 요인을 함께 감축해야 하며 ▲‘최신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예방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를 차지한다. 그러나 항공기 엔진은 이산화탄소 외에도 기후와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스와 미세입자를 배출한다. 이를 ‘비이산화탄소(non-CO₂) 배출’이라고 하며, 기후위기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에 대비해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수증기가 응결해 생기는 콘트레일(비행운)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영향력이 CO₂와 맞먹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된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항공편의 3% 미만이 전체 콘트레일 온난화의 80%를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콘트레일 저감이 비교적 손쉬운 대응책이라고 말한다. 항로를 약간 수정하는 노력만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콘트레일 기후영향은 단기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기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이앤 비트리 T&E 항공 부문 디렉터는 “과학자들은 25년 전부터 콘트레일의 온난화 효과를 경고해왔다”며 “이번 법률 자문은 더 늦기 전에 세계 각국이 행동으로 옮길 차례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COP30 전까지 제출되는 각국의 NDC에 비CO₂ 배출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국가는 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해외여행객의 증가와 세계적 규모의 항공 물류가 오가는 여행과 무역 허브로서 한국 정부가 ‘콘트레일 저감 선도 국가’로 나설 때다.
[단체 소개]
T&E (Transport & Environment) 지난 35년간 교통 및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선도해 온 유럽 최대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T&E 깨끗하고 효율적인 무공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을 주도해 왔으며, 독립적이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연구와 캠페인을 통해 유럽 내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들을 제안 및 입안된 정책의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습니다.
T&E는 벨기에 브뤼셀 본부를 중심으로 파리 로마 마드리드 베를린 런던 등 유럽 및 유럽과 연관된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총 49개의 국가별 회원단체들과 협력하여 350만 명의 시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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