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11월 3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의 영문판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저작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체부는 인공지능 사업자와 권리자, 이용자들이 관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번 영문판을 제작했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등록 절차와 사례 등이 담겼으며,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주체별 유의 사항을 정리했다.
문체부는 오는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국가 기조 발언을 통해 두 안내서를 공식 소개하고,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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