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경찰이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목표로 5개월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반칙운전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적발 건수는 13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이기적 운전 행태로 분류되는 끼어들기 위반이었다. 경찰은 반복되는 교통 무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손보는 작업까지 동시에 추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기간 내 적발된 반칙운전은 총 13만557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끼어들기 위반이 10만7411건으로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새치기 유턴 1만3669건, 꼬리물기 1만69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3732건, 비긴급 구급차 위반 69건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교통·생활·서민경제 질서를 ‘3대 기초질서’로 규정하고, 교통 분야에서 가장 높은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를 집중 관리 대상에 올려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위반 적발에 그치지 않았다. 반복적으로 혼잡과 충돌 위험이 제기되던 833개 교차로에는 정차금지지대 설치, 유턴 구역선 조정, 끼어들기 방지 안내판 추가 등 물리적 시설 개선도 함께 진행됐다. 경찰은 “중앙선 위반이나 상습 유턴 남용처럼 구조적 요인과 운전자 인식이 결합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장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책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이용자 19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8.4%가 버스전용차로 단속 효과를 인정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안전’, ‘질서’, ‘정착’ 등 긍정적 키워드가 증가하는 흐름도 확인됐다. 기존 교통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표출하던 반응과 달리, 단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도입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달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자동 단속 장비’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내년 2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경찰은 기존 무인단속장비에도 꼬리물기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신규 장비를 우선 배치한다. 이후 2027년부터는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끼어들기와 불법 유턴까지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차세대 단속 기술도 개발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서의 계도 활동과 시민 홍보가 병행되면서 운전자 인식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교통질서 준수 문화가 일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3만 건이 넘는 적발 수치는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경찰은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행태적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민의 참여와 공감이 동반될 때 교통질서 개선은 비로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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