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 표준은 산업·행정 현장에서 ‘공통의 언어’로 기능하지만, 표준 간 또는 표준 내부의 표현·구조가 어긋나면 해석의 혼선과 현장 적용의 비용이 커진다. 본 특별 기고문은 류길홍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을 토대로 한국산업표준(KS)과 단체표준(SPS)의 일관성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형 검토기준’을 제시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연구는 표지·목차·머리말 등 12개 검토항목과 69개 적합성 기준을 정리하고, 일부 기존 표준을 대상으로 실무 적용 가능성도 점검한다. 표준 개발·심의 기관, 산업계·단체의 표준 담당자, 공공정책 및 규제 집행 실무자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의 일관성 검토기준에 관한 연구
류길홍*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요 약 : 본 연구는 표준의 일관성 검토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표준의 일관성 기준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의 체계적인 체크리스트 형태의 일관성 검토기준을 제시한다.
핵심용어 : 표준, 서식, 작성방법, 한국산업표준, 단체표준, 일관성, 검토항목, 적합성 기준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standards for reviewing consistency in standards. To achieve this, we first survey and analyze the consistency criteria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a systematic checklist-style consistency review criteria for Korean standards and standards for private sector.
Key words : Standard, Format, Writing Method, Korean Standard, standards for private sector, Consistency, Review Items, suitability criteria
1. 서 론
1.1 연구 배경
표준은 산업 및 학문 분야에서 공통된 절차, 요구사항, 용어 등을 규정하여 상호 소통과 실행의 일치를 도모한다. 그러나 표준간, 내부 요소간의 일관성의 결여는 현장 적용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상호 모순적 해석을 발생시키며 표준 신뢰도를 저해한다. 따라서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 등 표준개발 단계에서 일관성 유지의 기준인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표준안을 작성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KS 표준안은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6조(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 심의)에 따라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에 대한 심의를 하며, 단체표준도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0조(단체표준안의 심의 및 등록)에 따라 단체표준안의 형식에 관한 사항을 KS A 0001에 적합한지에 대한 일관성 심의를 한다. 하지만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표준작성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방대하므로 일관성 검토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크리스트 형태의 일관성 검토기준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기초하여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의 일관성 검토기준(검토항목과 적합성 기준)을 제시한다.
b) 제시된 일관성 검토기준을 활용하여 기존의 일부 한국산업표준을 대상으로 실무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표준의 개념
ISO/IEC Guide 2(2004)에서는 표준을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로 정의한다.
2.1.1 한국산업표준의 정의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로 표시한다.
2.1.2 단체표준의 정의
단체표준(SPS : standards for private sector)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표준을 제정하고,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에 등록한 표준으로서 약칭하여 SPS로 표시한다.
2.2 일관성(consistency)의 개념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조(정의)에서“표준의 일관성이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KS가 중복성이 없으며,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통일된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준의 일관성은 표준을 개발할 때 표준의 구조, 양식 및 전문용어 등이 각 표준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련의 연관된 표준 내에서도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2.1 일관성(consistency) 관련 국제표준(ISO/IEC)
2021년 제9판으로 발행된 ISO/IEC Directive Part 2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structure and drafting of ISO and IEC documents와 ISO/IEC Directives, Parts1 "Consolidated ISO Supplement Procedures specific to ISO”의Annex SL, Proposal for management system standards“ SL.5.5가 있다. ISO/IEC Directive Part 2는 국제표준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며, ISO/IEC Directives, Parts1의 Annex SL은 경영시스템표준 작성의 가이드라인이다.
2.2.2 일관성(consistency) 관련 한국산업표준(KS)
우리나라의 일관성에 대한 표준으로 KS A 0001 : 2023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이 있다. 이 표준은 2021년 제9판으로 발행된 ISO/IEC Directive Part 2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structure and drafting of ISO and IEC documents를 기초로 작성한 한국산업표준(KS)이다. 이 표준은 1 적용범위, 2 인용표준, 3 용어와 정의, 4 일반원칙, 5 표준의 구조, 6 표준의 작성, 1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KS A 0001은 주로 제품표준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시험표준, 경영시스템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작성지침은 인용하고 있으며, 서비스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작성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2.2.3 일관성(consistency) 관련 참고자료 표준목록
KS A 0001의 4.3.5 일관성에서 표준 전반에서 일관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표준의 본문은 KS A 0001의 관련 조항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특히 다음 사항이 일관성에 관련이 있다.
a) 표준화된 전문용어
b) 전문용어의 원칙과 사용방법
c) 양, 단위 및 기호
d) 약어
e) 참고문헌
f) 기술 도면과 다이어그램
g) 기술 문서화 그림기호, 공공정보기호 및 안전표지
추가적으로 특정 기술적 측면은 다음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 KS 또는 ISO 및 IEC에서 발행된 일반 표준의 조항에 부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h) 한계, 조립 및 표면 특성
i) 치수의 허용오차와 측정불확도
j) 표준수
k) 통계적 기법
l) 환경 조건과 연관 시험
m) 안전
n) 화학
o) 적합성과 품질
p) 환경과 포장
q) 소비자 이슈
r) 국제표준화
이들 사항에 대한 일관성에 관련한 참고자료 표준목록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KS A 0001 부속서 B 참조).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KS A 0001 등 국내외 일관성 관련 표준에 대한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의 일관성 검토기준을 도출하는 질적 연구로 설계되었다.
3.2 연구자료 수집
KS A 0001 등 국내외 일관성 관련 표준과 표준 관련 법규, 지침, 선행연구 사례를 수집하였다.
3.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KS A 0001 등 국내외 일관성 관련 표준과 표준 관련 법규, 지침 등의 자료는 주제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KS A 0001의 표준의 요소를 고려하여 핵심 주제를 범주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의 일관성 검토항목과 적합성 기준을 도출하였다.
4. 연구결과
4.1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의 일관성 검토기준(검토항목과 적합성 기준) 도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의 필수적인 작성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을 개발할 때에는 표준안의 구성요소 등이 반드시 KS A 0001의 관련 조항과 일성관이 있어야 한다. 한국산업표준이나 단체표준은 고시 또는 등록하기 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일관성에 대한 심의를거치도록 되어 있다.
a) KS 표준안은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6조(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 심의)에 따라 표준 서식 등 일관성에 관한 사항을 KS A 0001에 적합한지에 대한 일관성 심의를 한다.
b) 단체표준도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0조(단체표준안의 심의 및 등록)에 따라 단체표준안의 형식에 관한 사항을 KS A 0001에 적합한지에 대한 일관성 심의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에 대한 체크리스트 형태의 일관성 검토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관성 검토기준의 검토항목은 KS A 0001의 표준의 요소 배열과 기재요소(표 2 참조)를 고려하여 표지, 목차, 머리말, 개요,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요구사항, 부속서, 참고문헌, 해설과 표준작성 공통규칙으로 정하였다.
5. 실무 적용 가능성 확인
표준의 일관성 검토기준의 검토항목 즉 표지, 목차, 머리말, 개요,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요구사항, 부속서, 참고문헌, 해설과 표준작성 공통규칙과 적합성 기준(69개 항목)에 따라 KS Q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KS S 2028(노인요양시설 서비스), KS S 2024(산후조리원 서비스) 등의 기존 표준에 대한 일관성을 검토했을 때 일부 표준의 내용 등에 구조적인 간극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제안된 검토기준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의 표준개발 과정에서 표준작성과 표준심의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의 일관성에 대한 검토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제시한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의 일관성 검토기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표준의 일관성 검토항목은 표준의 구성요소인 표지, 목차, 머리말, 개요,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요구사항, 부속서, 참고문헌, 해설과 표준작성 공통규칙으로 정하였다.
b) 표준의 검토항목별 적합성 기준은 표준의 구성요소별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의 해당 조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c) 관련 내용의 참조가 가능하도록 검토항목과 적합성 기준에 KS A 0001 관련 조항과 일관성 관련 표준을 제시하였다.
d) 시험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기준은 KS M ISO 78-2 화학표준을 위한 체계-화학분석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e) 경영시스템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기준은 ISO/IEC Directives, Parts1 "Consolidated ISO Supplement Procedures specific to ISO”의 Annex SL, Proposal for management system standards“ SL.5.5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f) 서비스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기준은 서비스표준 COSD기관의 서비스 프로세스와 기반구조 통합프레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의 일관성 검토기준은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제표준, 기술기준 개발과정에서도 이 기준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KS 구성요소와 체계가 다른 국방표준에 대한 체계적인 일관성 검토기준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2] ISO/IEC Directive Part 2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structure and drafting of ISO and IEC documents
[3] KS M ISO 78-2 화학표준을 위한 체계-화학분석법
[4] ISO/IEC Directives, Parts1 "Consolidated ISO Supplement Procedures specific to ISO”의Annex SL, Proposal for management system standards“ SL.5.5
[5] 서비스 COSD기관의 서비스 프로세스와 기반구조의 통합프레임
[6]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
[7]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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