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특허법률사무소의 최성규 변리사는 2025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로 위촉되어 현재 서울시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서 자문과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고문변리사는 공공 정책과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 사안을 전문적으로 자문하는 자리로 풍부한 실무 경험과 공공 자문 역량을 갖춘 전국 변리사 중 단 2명만 위촉되는 희소성과 상징성을 지닌 역할이다. 이번 위촉은 최 변리사가 공공 영역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성규 변리사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최대 3년) 간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로 활동하며, 서울시와 산하 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직무발명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단순한 권리 검토를 넘어 정책과 행정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공 부문에서 요구되는 제도 이해와 실무 적용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는 지자체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직무발명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분쟁 예방까지 폭넓은 자문을 담당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연계되는 영역에서는 기술의 보호와 활용이 동시에 고려돼야 하는 만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최 변리사는 이러한 역할에 맞춰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업들의 정부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쟁점에 대해 실무 중심의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위촉 이후 최성규 변리사는 서울시 및 관련 기관의 다양한 지식재산 사안에 대해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개발 결과물의 권리 확보 방안, 공공기술의 사업화 전략,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정부지원사업 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자문 분야다.
특히 스타트업 맞춤형 IP 포트폴리오 설계를 통해 사업 단계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보호 전략을 마련하는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 사례로는 2025년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직무발명 설명회가 있다. 해당 설명회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기본 구조와 직무발명 제도, 아이디어가 권리로 이어지는 과정, 행정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다.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최 변리사는 저작권 전문가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공 영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와 심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공공성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각종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 제공 역시 주요 활동 중 하나다. 사후 분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계약 단계부터 권리 구조를 점검하고, 기술 이전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참여 기업 모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신특허법률사무소는 별을 의미하는 ‘Astera’와 지혜를 뜻하는 ‘Ingenium’을 결합한 이름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명확한 방향 제시를 지향하며 설립됐다. 단순한 권리 출원에 머무르지 않고 고객의 기술과 사업 전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허·상표·저작권·기술사업화·공공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무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로서의 활동은 이러한 전문성과 공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성규 변리사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술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전문가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을 연결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그의 역할은 앞으로도 서울시 지식재산 행정과 기술사업화 현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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