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26년 새해부터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폭풍이 예고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연장되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장은 없다”고 공언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출구 전략’은 이제 100여 일 남짓한 시한부 운명에 처했다.
5월 9일까지로 종료 확정, "다주택자 가산세율 부활"
정부는 그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하던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5월 10일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가산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팔아서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복원되는 셈이다.
2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X 계정에 업로드된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계정)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기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주택자도 안심 금물, ‘장특공제’ 재검토
이번 정책 기조 변화의 화살은 다주택자만을 향하지 않는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최대 80%에 달하는 공제 혜택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거주용임에도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언급했다.
향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실거주 없는 1주택 투자’의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릴 요인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무섭게”… 보유세 강화 예고
양도세 중과 부활이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보유세 인상’이라는 카드로 맞불을 놓을 태세다.
이 대통령은 “팔 때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보유할 수 있을까”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보유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0억~40억 원 등 고가 주택 구간을 촘촘히 나누어 보유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강경 대책 배경에는 최근 코스피 5,000 돌파 등 활황을 보이는 주식시장도 한몫하고 있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인 금융 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생산적 금융’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재차 높아지며 반등 기미를 보이자,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가 ‘부동산 수술’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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