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은 부동산 시장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날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세 부담이 다시 원상 복귀되면서,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 연장 가능성을 부인하며 정책 종료를 기정사실화했고,
시장 참여자들은 긴장과 관망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셈법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율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지면 최고 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시장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다.
보유 기간이 10년을 넘겨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실질 세부담을 급격히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령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경우,
유예 기간 내 매도와 종료 이후 매도
사이의 세금 차이는 수억 원에 달할 수 있다.
동일한 자산, 동일한 차익이라도 매도 시점 하나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갈린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세율보다 장특공 배제가 더 치명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메시지도 이례적으로 강경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향해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며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다주택자의 관망 전략, 이른바 ‘버티기’를 정면으로 겨냥한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는 부동산 자산에 집중된 자금 흐름을 완화하고, 다른 생산적 영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목표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다만 마감일을 둘러싼 해석에는 변수도 존재한다.
현행 세법상 양도 시점은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완료해야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시장에는 기대와 혼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제도 확정 전까지는 잔금 기준을 전제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책 효과를 둘러싼 전망은 엇갈린다.
정부는 높은 세 부담이 매도 물량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거래 위축 가능성을 경고한다.
거래세 성격의 양도세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도 대신 증여나 장기 보유를 선택할 유인이 커진다는 논리다. 이미 대출 규제와 각종 거래 제한으로 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가중되면,
‘팔 사람도 사 사람도 없는’ 거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주택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첫째는 가격을 조정해 유예 기간 내 매도하는 전략이다.
세율 상승분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가격 조정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둘째는 증여다.
양도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할 경우, 자산 이전을 통해 세금 구조를 바꾸려는 선택이다.
셋째는 장기 보유다.
다만 정부가 보유 비용을 높이겠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어, 이전보다 위험도가 커졌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5월 9일 이후의 시장은 정책 의지와 참여자 선택이 맞물리며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
단기간에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이 날짜를 기점으로 다주택자 환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면에 들어선다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세율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동시에 가져온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도 전략, 자산 이전 방식, 장기 보유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2026년 5월 9일은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의 강도와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맞물릴지에 따라,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지 아니면 거래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지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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