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정부, 도심 주택공급 ‘총력전’ 선언
정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성남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총력전에 나섰다. 역세권과 공공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불가피해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수도권 우수 입지 487만㎡에 6만가구
이번에 확정된 공급 물량은 수도권 우수 입지 487만㎡에 총 6만 가구로, 지역별로는 서울 3만2천 가구, 경기 2만8천 가구, 인천 100가구다. 이는 판교신도시의 약 두 배 규모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에 달한다. 서울 물량만 놓고 보면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약 84% 수준이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설정하고, 도심 내 직주근접 주거 환경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6.01.29 도심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중 [사진: 관계부처합동자료}
◇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가구로 확대
서울에서는 용산 일대 공급이 핵심이다. 용산역과 직결된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기존 서울시 계획 물량이던 6천 가구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4천 가구를 늘려 총 1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교육 수요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영역과 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부지에는 기존보다 늘어난 2천500가구가 공급되며, 미군 반환 부지인 미 501정보대 부지에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 150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사진: 연합뉴스]
◇ 과천·성남, ‘준서울권’ 수요 흡수 기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경기 과천에는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통합 개발해 9천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 일대를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해 과천주암지구와 연계한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설 이전과 지구 지정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착공은 2030년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금토·여수지구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천300가구를 공급한다. 강남권과 경기 남부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나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태릉골프장·노후 공공청사도 공급 대상
문재인 정부 당시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도 공급 대상지로 다시 포함됐다. 공급 물량은 기존 목표였던 1만 가구에서 6천800가구로 조정하고, 조선왕릉 세계유산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저층 주택 위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은평·동대문·금천 등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와 군부지를 활용한 공급 계획이 다수 포함됐다.
◇ 속도전과 투기 차단, 동시에 추진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이전이 필요한 시설은 내년까지 이전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개발 기대를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에 나서기로 했다.
◇ “공급 방향은 맞지만, 체감까지는 시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입지 측면에서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지만,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심 핵심 입지 공급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물량이 2028~2030년 이후에야 입주가 가능해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공급 정책과 함께 거래·금융 정책의 일관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은 향후 이번 공급 대상지별 인허가 진행 상황과 착공 일정, 실거래 및 전세시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정책 효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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