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3만6천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과 함께 주택 매입, 금융·법률 지원을 병행하며 피해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 주재로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35건을 심의한 결과,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피해 규모는 총 540억 원이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다.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53건 가운데 일부는 추가 확인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주택으로 새롭게 인정됐다.
반면 595건은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부결 또는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피해자 누적 3만6,449명…지원 5만7천 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최종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6,449명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및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101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 금융, 법률 절차 등 총 5만7,202건의 지원을 진행 중이다.
가결된 피해자 가운데 내국인은 3만5,947명으로 전체의 98.6%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502명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가 9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4%로 가장 많았고, 대전 11.3%, 부산 10.6% 순이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3%),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8.0%)이 주를 이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 비중이 75.96%로 가장 높았다. 30대가 약 50%, 20대가 약 26%를 차지했다.
LH 피해주택 매입 가속…월 800호 수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1월 27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5,889호다.
LH는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인 매입에 착수해 같은 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를 매입했다. 2026년 1월에는 한 달간 892호를 매입했다. 매입 속도는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진행 현황을 보면 사전협의 2만400호, 심의 중 3,719호, 매입 가능 1만4,115호, 매입 불가 383호로 집계됐다.
경·공매 통해 주택 매입…피해자 거주 유지 가능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이뤄진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낙찰 보증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차익은 피해 회복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 “피해자 신청 시 단계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택 매입, 금융 지원, 법률 상담, 생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입 전담 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법원 및 경매 기관과 협력해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국 단위로 운영되며, 통합 콜센터(1566-9009)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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