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발표하자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수원과 화성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이용객이 넘쳐나 화성에 군·민간공항을 조성하면 경제 효과가 높다는 경기도시공사의 용역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30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여객 수용 능력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경기남부에 민간공항 건설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화성시청과 지역주민들은 발끈하며 이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시가 신빙성 낮은 이전 계획을 내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 공항 이전 화성과 수원의 갈등 2라운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발전을 향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신공항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건다. 하지만 엉터리 예비타당성(예타) 검사나 예타 면제 꼼수를 쓰고 있다.
올해 들어 수원시는 경기도시공사와 연계해 수원군공항을 군·민간공항으로 통합 운영하면 경제 효과가 높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화성시는 비공개로 발표된 공사의 '수도권 남부 신공항' 용역 결과는 문제점이 많고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수원시가 국토부와 협의 없이 용역을 추진한 결과 2030년 인천 및 김포공항의 수용 인원이 1000만명 이상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남부권 신공항의 수용 인원은 최대 330만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700여만명에 대한 수용 대책은 없다.
민간공항 유치라는 타이틀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의 붐을 확산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원군공항이전 추진을 반대하는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화성시범대위)가 행동에 돌입했다.
화성시범대위의 12월13일까지 민간공항과 관련한 여론형성을 위해 유령단체가 제작한 출처 미상의 유인물이 수원과 화성지역에 아파트 단지에 배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범대위는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사업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화성호의 생태가치 및 이전추진의 부당성을 일리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인천 김포공항을 두고 또 민간공항 설치
지난해 전국 10개 지방공항의 적자 규모는 797억원에 달한다. 지방공항들은 흑자에서 한순간 적자로 들어선다. 최근 추가 건설될 예정인 ▲제주 2공항 ▲동남권 신공항 ▲서산국제공항까지 '건립 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예상 이용객 수를 부풀리거나 편익·비용 분석항목으로 정확지 않은 부분을 계상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올해 최악의 적자를 낸 '무안공항'은 텅 빈 활주로에 인근 주민들이 수확한 고추를 말리는 장면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타당성 조사 당시 878만명을 예상한 무안공항의 이용객은 실제 10만명 남짓에 불과했다.
2007년 '목포공항'과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신설했으나 정기 국제노선 없어 '무늬만 국제공항'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호남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의 실패를 언급할 때 늘 사례로 꼽힌다.
양양공항은 2017년 118억원에 이어 지난해 11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잘못된 용역평가 등으로 경제성 타당성 과장된 결과다.
지방공항의 KTX 등 고속철도 개통과 고속도로 신설 등 교통수단의 발달과 도로 개발로 인천·김포공항 1시간 내외면 도착할 수 있어 서부지역 공항시설은 실패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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