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아무리 쏟아내도 강남·서초는 꿈쩍도 안하더라… “세 집중 한 집이 다주택”
정부가 재작년 8·2 대책과 작년 9·13 대책 같은 굵직한 규제를 연달아 내놨음에도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서초구의 투자수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막았는데도 이들 지역의 다주택자는 줄지 않았고, 외지인이 집을 산 비중도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창문에 아파트 매매, 전·월세 가격이 붙어있다.]
21일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작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주택 소유자 중 2주택자의 비중은 전국 시·구 중 각각 1위와 4위를 차지했다. 강남구 주택 소유자 14만4400명 중 2주택자 이상은 3만1300명으로 전체의 21.7%나 됐다.
서초구도 주택 소유자 12만1900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만5000명이나 됐다. 전체의 2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체 주택소유자는 1401만명이었다. 1주택만 소유한 사람이 전체 84.4%(1181만8000명)를 차지한다. 2주택자 이상은 219만2000명으로 전체 15.6%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2주택자 이상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약 5~6%포인트가량 높은 셈이다.
이는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7년 11월 1일 기준으로 강남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3만1800명으로, 전체 22%를 차지했다. 서초구는 2만5400명으로 20.9%를 기록했다. 1년간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다주택자를 괴롭히는 정책이 나왔지만, 이들 지역의 다주택자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다.
가구 단위로 보면 이들 지역에 사는 가구의 다주택 비중은 더 커진다. 2주택 이상 소유가구를 전국 시·군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36%)와 서초구(35.2%)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강남구에는 주택소유가구가 9만9600가구 있는데, 이 중 3만5900가구가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서초구도 8만3200가구 중 2만9300가구가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세 가구중 한 가구는 다주택 가구라는 얘기다.
이들 지역은 외지인 투자수요도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주택 소유자 중 강남구에 사는 사람 비중은 62%, 서초구 주택 소유자 중 서초구에 사는 사람의 비중은 64.9%에 그쳤다. 전국 시·군·구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곳에 거주하는 비중이 76%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소유자가 현지에 사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실제로 시·군·구 기준으로 강남구와 서초구는 이 비중이 전국에서 각각 4번째와 9번째로 낮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투자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의 역효과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의 이유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규제 등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심리적 불안감에 강남권 집값이 올랐고, 그 결과로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크기 때문에 팔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보유세 인상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식산업센터뉴스/ 수석기자 이호진(tedi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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