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화성시가 수년째 수원 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는 가운데 최근 민·군통합공항 건설론과 자연생태계 보호론이 불거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수원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연구용역을 근거로 화옹지구에 민·군통합공항 건설론을 제기하자 공식의견은 아니지만 암묵적 지지 의사를 피력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화성시는 화옹지구 인근 지역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연생태 보호론으로 맞서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두 도시의 갈등으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양측이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방부 군공항 이전 발표-민·민갈등으로 확전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를 지정해 발표했다.
이후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민-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화성추진위원회·화옹유치위원회·화성발전위원회·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시민단체는 화성 화옹지구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찬성해 왔다. 반면 이전 불가를 주장하는 군공항 이전 반대측 대책위원회, 화성시와 대립해 왔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자료를 통해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이라는 펴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또 화성시민들의 민·민 갈등을 조장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맞불 반대 집회 및 이전 불가 의견문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오는 13일까지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사업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화성호의 생태가치 및 이전추진의 부당성을 일리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특히 수원시가 민·군통합공항과 관련한 여론형성을 위해 출처 미상의 유인물을 수원과 화성지역에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올 초부터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반대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는 그동안 화성시민과 함께 화성호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반대에 운동이 수동적 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를 넘어 철회운동으로 펼치고 있다.
이어 민·군통합공항 이전 추진은 꼼수에 불과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화성시민을 괴롭히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군통합공항 ‘허와 실’
경기 남부 신공항’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에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화성시가 이를 강력 반대하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금까지 표류했다.
올해 들어 수원시는 ‘민·군 통합공항’으로 만들자는 안을 제시했다.
수원지역 ‘경기남부 통합 신공항 화옹유치위원회’ 민·군 통합공항인 경기 남부 신공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송현홍 화옹지구 공항유치위원회장은 최근 “민간공항이 유치되면 10년간에 거쳐 10조원 이상이 지역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상당수 주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화성시의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화성시 관계자는 “군공항 시설에 활주로를 하나 더 놓고 동남아·일본 노선 등을 오가는 방안 B/C(비용대비 편익)를 따져본 건데 잘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사업 분석은 국토교통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아닌 민간기관의 용역결과는 여러 면에서 신뢰성을 담보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화성시 군공항 이전 대응담당관 관계자는 “공항 건설비용은 단순히 여객터미널 건설뿐 아니라, 공항 접근성이 높은 철도, 도로 등 광역 교통 계획 등의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며 “화성 서부권보다 기반시설은 뛰어난 수원군공항에 민간공항을 유치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 될 것”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어떤 선택이 지역에 도움이 될지 판단은 주민들의 몫이다.
▲화성시 자연생태계 보호론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이전 예정지로 지정된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갯벌이 있는 곳이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인근에 위치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문제가 군 공항 이전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19일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 고온리 어촌계,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YMCA 등 35개 화성시민환경사회단체·어촌계 관계자들도 이를 지지하는 등 생태습지 보호움직임 확산되고 있다.
매향리 갯벌은 해양수산부의 ‘2017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 연안 습지 등급평가 기준(최대 개체 수, 보호종 개체 수, 전세계 1% 종 수 등)상의 모든 기준에서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받았다. 습지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화옹지구 주변인 매향리 일대 화성호, 연안습지, 내륙습지는 생태 자원의 보고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는 이미 1997년에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1㎢ 당 99만 달러에 이른다는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이는 숲의 10배에 달하는 가치로 생태관광과 연계한 여가 제공 기능, 수질 정화 기능, 철새 등의 서식처 제공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화성습지는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받아 2018년 EAAFP 철새이동경로 서식지로 등재됐다. 이후 화성시는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2020년 습지보호지역 지정, 2021년 람사르 습지사이트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화성시 첨예 갈등 해결책 찾아야
수원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지지부진한 국방부에 대해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후속절차 즉각 진행을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과 달리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은 부지 선정과 관련해 ‘대표성 있는 이전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방안’을 마련, 지자체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 비교된다.
국방부의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기존·이전후보지 4개 지자체가 국방부 용역안과 구두 합의안, 대구시 중재안, 중재안+여론조사 등 4가지 안에는 의견을 일치하지 못한 것에 따른 대안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와 민간위촉위원들이 참석해 ‘대구군(K2)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이전 부지 선정을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화성시민 시민 최모(63)씨도 “국방부는 수원·화성의 찬반 갈등과 대립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조사 실시하는 등 법률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8일 국정감사장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을)은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내년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진행할 계획이며 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사업은 주민협의가 필요한 만큼,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은 건 없지만 지자체, 주민들과 계속 대화 통해 이견차를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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