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 대한 무조건적 영업규제가 계속되면 거리로 파산할 처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생계 위협을 받는 유흥주점 업주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유흥협회 안양시지부 소속 업주들로 구성된 150여명은 이날 오전 안양시청 앞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영업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집합금지 및 유흥주점 영업 규제 뒤 제재완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장기간 이어진 제재를 완화하지 않아 유흥주점 업주, 종사자들은 물론 가족까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벌써 수개월째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직원들 급여와 임대료 지급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업주들은 세금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영업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및 임대료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설명했다.
집회에 참석한 업주 A씨는 "정부는 생계위협을 받는 업주들은 위해 재산세 중과나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 감면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하는 자영업, 외식업 등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태원 클럽, 서울 홍대 앞 클럽의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있다”며 “클럽형이 아닌 룸살롱이 대부분인 유흥주점 전체에 강제 휴업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업종 차별 이다”며 반발했다.
유흥주점이 각종 정부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참석한 한 업주는“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유흥업주만 무조건 영업을 못 하게 규제 하고 있다"며 "이는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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