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핵심과제로 불평등·양극화의 심화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기후위기 극복, 차별금지와 젠더 폭력 근절 등을 21대 국회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시작부터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 코로나19 감염은 현재진행형이고 언제 잡힐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전세계와 한국경제가 안게 될 짐 또한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삶과 일자리는 내일 당장 어떻게 될 지 장담할 수 없어 21대 국회가 빨리 가동되어야 할 이유”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은 국회가 지체 없이 해결해야 할 국민의 간절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21대 국회의 속도는 더디기만하다. 거대양당이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회를 두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면서 그 전망이 대단히 흐린 상황이다. 이러한 지지부진함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관행 때문이다.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국회 운영 또한 관행에 따른 것일 뿐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데 출발부터 정쟁의 기운만 감도는 국회의 모습은 우려스럽기만 한 상황이다. 특히 거대양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의 경우 법사위가 갖는 과도한 권한으로 협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배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모두 만족할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면 협상의 걸림돌인 법사위를 손보는 수밖에 없다”면서 “법사위의 기능을 법제와 사법으로 나누거나, 타위법 심사의 기능을 국회의장 직속 기관으로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거나 그 기능을 나눈다면 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펼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정의당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정상가동을 위해 여야가 더욱 대승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미통당은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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