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홍문표 의원의 주최 하에 열린 이 세미나는 청년 고용과 실업,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청년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청년청)의 신설에 관해 논하였다. 관계자들은 청년청이 신설될 경우, 이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세미나에는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겸했던 신용한 서원대학교 교수와 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입법조사관 및 ‘청년과 미래’, ‘한러 청년포럼’ 등의 여러 청년 단체가 참석하였다.
홍문표 위원장은 청년 관련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낭비되고 있는 예산 문제를 비롯해 저조한 실업률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며 각종 청년 단체의 참석과 의견 개진에 대한 필요성과 고마움을 언급하였다.
정현곤 청년과 미래 대표는 금년 8월 5일에 실행될 청년기본법의 불완전성을 언급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청년청 신설의 소식을 접했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세미나 발제를 맡은 신용한 교수(현 서원대학교 교수,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는 청년층 실업의 3대 주 요인으로 산업, 노동, 교육 구조적 문제를 들어 더 이상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피할 수 없다며 현상 타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인상 입법조사관은 ‘정부 부처에 청년과 관련된 업무가 흩어져 있었다고 생각이 든 것은 사실’이라며 청년고용정책 세부 사항을 언급하며 조언을 부탁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관계자들은 청년청 신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제 업종 구분 지원 ▲주 52시간제, 탄력근로제 예외적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비율 확대 ▲청년벤처 기업 국가 전폭 지원 등
현 코로나 사태로 청년 실업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문표 의원의 강력한 지지와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해당 법안의 행보가 기대된다.
이소영 기자 yamur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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