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박정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초과하지 않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환경 변화 대응과 재정의 지속 가능 유지를 위함’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확장 필요’, 국민의힘은 ‘맹탕’이라는 등 상반된 주장으로 금번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에 불만이 있고, 재정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재정준칙의 국회 통과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재정건전성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존폐 및 청년 일자리 소멸 위기 상황에서 한가한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절박한 국민들의 고통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역설하면서, 문제는 국가부채비율의 불가피한 상승이 예견된다는 점이다. 국가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재정지출의 경우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임금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증세 등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민생당은 “정부가 재정준칙 마련에 앞서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집행을 우선하고, 국가부채 비율 상승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강구 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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