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씨의 입국 문제에 관해 여전히 ‘금지’ 입장을 밝히자, 유씨는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모 청장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에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후 5년 뒤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만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모 청장은“(유씨가)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며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청장의 발언이 화제가 된 후 유씨는 인스타그램(SNS)에 ‘병무청장님’으로 시작하는 긴 글을 올려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글에서 유씨는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이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유씨는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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