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조속히 개최해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도입해야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지난 1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정개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7월 합의된 위원 정수에서 민주당 몫을 한 석 줄이고 비교섭단체 몫을 한 석 더 늘리기로 했다. 처음 합의대로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까지 결정됐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합의다.


이러한 합의는 정치개혁에 나섰던 각 정당의 노력의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특히 비교섭단체 위원 정수 확대는 다양성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잠정 합의일 뿐이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도 분명하다. 진정한 협치를 위해 한국당은 위원 명단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 정치개혁에 대해 한국당이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정개특위 명단을 조속히 제출하지 않으면 정의당은 민주당, 평화당, 바른미래당이 협의한 대로 내주 초에 한국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르게 정개특위를 가동하여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정개특위만큼은 다른 사안과 묶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8.10.03 10:53 수정 2019.01.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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