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5.24조치 해제 움직임에 대해 프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강경화 외무부장관이 지난 10일 대북제재를 위한 5.24조치 해제를 검토중이라는 발언을 하자마자 한국당 등 야당을 비롯한 미국의 반발이 이어졌다.
그러자 강 장관이 발언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사실 5.24조치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불합리하게 차단했고 오점만을 남긴 정책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이를 해제를 검토한다면 이는 마땅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5.24 해제 조치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다. 한국이 이를 해제하느냐 마느냐는 미국이 승인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자체 행정절차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론하며 ‘승인’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발언이다.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보여주듯, 남북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함께 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남북협력의 성과와 역할을 폄하하는 것이며, 한국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미국은 한국의 5.24조치에 대해 승인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미국이 할일은 따로 있다. 이제 최소한의 명분도 목적도 없어진 대북제재 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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