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한국은 그만큼 노후의 삶의 중요도가 커졌다. 이러한 사회 변동을 인지한 많은 정치인들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복지국가라 불리기엔 많이 부족하다. 그것의 원인은 정부가 경제적 측면을 우려하면서 최소한의 복지예산으로 복지를 최대화 시킬려는 목적에서 찾을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복지의 대상을 선별적윽으로 골라서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으로 이뤄지기에 계층 간의 차이를 극대화 시킨다. 복지란 차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혜택으로 보장되어야한다. 생활 필수품, 최저 생계비 등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사회복지가 갖춰야할 예의이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복지병을 일으킬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면 복지병을 걱정할 수준에 근처도 도달하지 못했다. 정말 복지병이 걱정이 심각하게 오는 날을 기다린다.
-After-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길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노후대책 마련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들을 인지한 많은 정치인들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만 복지의 수준은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정부가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높은 효율의 복지를 실현시키려는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그 대상을 선별하여 서류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혜택의 대상자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며,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으로만 이루어지는 복지에 계층 간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고 생각된다.
내가 생각하는 복지란 국민모두 차별없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된다.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는 사회복지 국가가 갖춰야할 최소한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복지는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복지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세계의 사회복지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현재 우라나라의 복지 수준은 복지병을 야기할만한 과잉복지의 모습은 아니라 생각된다.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진정한 사회복지 국가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복지병을 진심으로 걱정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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