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모든 경제 지표가 하향국면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틈새에 낀 우리나라는 수출주도산업인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이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 우리의 반제품이나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생산한 것은 원산지증명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글로벌 무역분쟁 국면에서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그 타격이 가장 크고 직접적이다.
자영업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즉각즉으로 시장에서 반응한 결과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진작되어 국민경제가 성장한다는 가설이다. 주 52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데, 역설적이게도 대규모 실업만 양산하고 전체 근로자의 총량적 임금이 늘어난 것은 거의 없다. 우리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정도이다. 이들이 도산하거나 경영난을 겪으면 가계지출과 소비심리에 약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것이 미국의 금리인상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전현상이 일어나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 안으로 미국 연준은 한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줄어들고 자금이 국외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남미 국가나 인도네시아, 터키 등 신흥국처럼 금융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여 신흥국과는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시점에 왔다.
'악마는 꼴찌부터 잡아 먹는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 빈대를 잡으려고 최하위 계층이 기대어 사는 초가삼간을 태워서야 되겠는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경제정책은 없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교하게 작동한다. 인위적인 경제정책에는 시장이 알아서 반응한다. 문제는 시차가 있다는 점이다. 경제정책을 실행하면 그 결과는 6개월이나 1년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진짜 큰 위기는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찾아올 수 있다. 경제정책 당사자들은 '경세제민 經世濟民'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제는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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