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중국 반대에도 불구 무역 협상 재개

'트럼프' 당선 전인 2016년 마지막 협상 이후 5년만의 협상 재개

7.1.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몽'을 천명한 중국과의 갈등 심화 불가피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 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지만,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위상 필요한 무기와 방위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위키피디아)]


미국과 대만은 어제(6.30) 5년만의 무역 협상을 재개했다. 이번 협상은 '미중 경쟁 격화 · 양안 관계 악화' 상황 속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개었으며, 미국이 중국 견제·대만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위원회를 재소집 하면서 시작되었다.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대만 양국간 경제적 관계 강화를 위해 시작된 협정으로, FTA(자유무역협정)의 전 단계로 평가되며 2016년 마지막 회의를 실시하였고, 미-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중국과의 '메가딜'에 주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실상 중단되어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이 "미국과 대만 사이의 오랜 무역 및 투자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만 내각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협정은 대만의 대외 무역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을 위한 회담은 워싱턴과 대만에서 온 최고위 무역 관리들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알려졌다.   


오늘 (7.1.)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은 베이징 하늘에 첨단 군용기들을 띄우는 등 대규모 자축행사를 벌이며 신중국100주년 비전을 담은 '중국몽' 을 천명하였다. 중국이 자신들 스스로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방국가에 초강경 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한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전 트럼프 행정부와 별 차이 없이 대중 강경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며 미-중간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리적·전략적 요충지인 대만에 대해 그 미묘한 지정학적 입지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자국 이익 극대화를 앞세우며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선우 기자
작성 2021.07.01 13:42 수정 2021.07.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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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