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찬 교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혁신성장은 무개념”
국회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우려 표명
<최채근 기자>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다.
▲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토혼회에서 발언하는 유성엽 국회의원
국회의원연구단체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 유성엽, 정운천)은 12월 3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채수찬 카이스트 교수와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을 초청‘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경제전문가 초청 특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전 국회의원(17대) 이자 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를 맡고 있는 채수찬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평가하면, 공정경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반면, 혁신성장은 무개념에 가깝고,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라며, “특히, 양극화를 해결하고자 입안한 소득주도성장의 무모한 실험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채 교수는 “저소득층 소득을 성장시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방향성은 좋지만, 실제로는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성장하는 법”이라며, “각종 경제 지표 등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데도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증거에 입각해 판단하는 경제학 보다는 정치학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패널로 나온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은 내수의 장기침체로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때,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높아져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높아지던 이상적인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인상은 실패”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은 단순노무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어 노동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언급하였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밀턴 프리드먼의 ‘샤워실의 바보’이야기를 꺼내며, 정부의 성급하고 근시안적인 경제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저성장 고착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우버와 택시 사이의 관계 등 각종 이해갈등 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방향성은 나쁘지 않으나 속도 조절 등을 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고, 특히 일자리 정책과 양극화 해소 등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경제재도약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 중 가장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경제정책”이라며, 앞에서 토론자들이 지적한 속도 조절론에 대하여 깊이 공감을 표했다.
▲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유성엽 국회의원
또한, “이대로라면 경제 악화로 인해 민주당의 인기가 떨어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동안 작금의 경제위기 원인을 조장한 자유한국당에 정권을 넘기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거대 양당이 아닌 경제에 해박한 새로운 제3세력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정계개편에 대한 바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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