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임아영 인턴기자] 미얀마 군부가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지 약 1년이 지났다. 그 과정에서 군부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미얀마 시민을 탄압했고, 이는 전 세계가 미얀마를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 정부 및 정치인뿐 아닌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한 캠페인, 기부 등을 통해 미얀마 상황의 안정을 희망했다. 그렇다면, 현재 미얀마의 정세는 어떠할까?
여전히 막강한 미얀마 군부의 탄압
- 인터넷 사용 제재 들어간 군부
지난 13일, 이라와디에 따르면 쿠데타로 집권 중인 미얀마 군정은 지난 6일부터 핸드폰 SIM 카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연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군부는 이에 대해서 ‘미얀마의 높은 인터넷 사용률을 줄여 노동 고용, 청소년에 미치던 악영향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으나 시민 불복종운동(CDM) 일원은 ‘SIM 카드를 변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군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군부의 추적을 피해 SIM 카드를 변경하고, 요금 인상을 통해 인터넷 활동을 통한 반항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2021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고, 2021년 12월에는 모바일 데이터 비용을 인상하는 등 군부는 꾸준히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미얀마 시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에 제재가 한층 더 가해질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개정안은 오는 2022년 8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 반독재 시위 옹호자도 처벌 중인 군부
지난 4일, 이라와디에 따르면 아웅산 수치 고문의 경호원이 경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경호원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구치 고문이 그립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미얀마는 자유로이 자신의 의견을 발설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유명 연예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반대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던 유명 연예인 빠잉 다곤은 2021년 12월,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얀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 중 한 명으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팔로워가 100만이 넘으며 태국 등 해외에서도 인지도 있는 인물이다. 그는 반독재에 대한 반대 의사를 SNS에 게시하며 전 세계인의 관심과 지지를 독려하며 직접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군부는 이러한 그를 선동 혐의로 체포했다. 또한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군부는 2021년 12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 정치인, 반 군부 인사들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이는 6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동죄, 집회 관련법 위반 등의 사유였다.
미얀마의 인권상황을 살펴보는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현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반 군부 의사를 내보인 인사 8천 명 이상을 체포 혹은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미얀마 군부 외면, 그리고 캄보디아의 입장 변화
2021년 4월,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미얀마 군부는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과 특별 정상회의를 열었다.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 폭력 중단, 정치범 석방, 해외에서의 인도적 지원 허용, 아세안 특사 임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미얀마 군부는 이에 합의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되는데, 아세안은 ‘내정 불간섭’이라는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세안은 이러한 원칙에 도전하면서까지 미얀마 군부와 합의를 이루었다. 이러한 아세안의 노력에도 불구, 미얀마 군부는 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합의 2일 후 시민 2명을 살해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세안은 2021년 10월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부를 참석시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미얀마 군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내비쳤으나 결국 2021년 10월 26일, 아세안 정상회의는 미얀마 군부를 제외하고 개막되었다. 이는 아세안 정상회의 10개국 중 9개국만 모인 이례적 사례이다. 이후 11월 중-아세안 정상회의에도 미얀마 군부를 배제했다.
이처럼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적 행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2022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을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입장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훈센 총리는 2021년 말부터 아세안의 행사에 미얀마 군부가 참여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으로서, 아세안 회원국인 미얀마와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훈센 총리는 최근 쿠데타 이후 해외 정상 중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했는데, 이로써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한 추가 계획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2021년 의장국이었던 브루나이, 2023년 의장 예정국인 인도네시아가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이야기했다.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훈센 총리의 미얀마 방문이 현 미얀마의 군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협력적 입장을 지속한다면 그간 외면받던 미얀마가 다시금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입지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활개를 편 반독재 시위
- 다시 활발히 재개되는 미얀마 내부 반독재 시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직후, 미얀마의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약 반년 안에 1,000명에 이르는 시민이 살해당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위는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잠잠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가을 즈음부터 다시금 미얀마 군부의 집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 불복종항쟁(CDM)으로 불리는 이 시위들은 특히 젊은 청년층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는 2022년을 시위로 맞이하였다. 2022년 1월 1일, 만달레이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반 군부 시위가 이어졌다. 이러한 시위는 미얀마 내부뿐 아닌, 해외에서도 진행 중 혹은 진행 예정이다.
- 전 세계 최소 20여 개국 반독재 시위 지지 예정
이처럼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항쟁(CDM)이 미얀마 시민들에 의해 코로나 19 대유행, 연말, 새해에도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연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연대집회’가 오는 2월 13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0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월 13일은 미얀마의 독립 영웅으로 알려진 아웅산 장군의 탄생일이다. 이미 해외의 많은 시민은 미얀마 반독재 시위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에서는 일요일마다 창원역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연대 일요시위’를 쿠데타가 벌어진 2021년 2월부터 이어오고 있었으며, 광주시민단체 등의 주도 아래 광주에서도 미얀마 민주화 연대 시를 모아 시집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2년에도 연대로써 미얀마 시민을 지지하기로 한 것이다.
쿠데타 1년, 미얀마 군부는 인권탄압을 더욱더 다양하게, 강력한 방안으로 지속하고 있으며 그런데도 미얀마의 시민들은 반독재 시위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도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으나 코로나 19의 장기화, 그 외 국제분쟁, 다가오는 대선 등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조속히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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