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26일 공개한 4건의 외교부 문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이 낸 반박 메시지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진실을 밀어둔 채 외교부가 윤미향과 몇 차례 만났다는 일부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들추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2015 한·일 굴욕 합의를 무마하려는 정치적 공세를 즉각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다.
진실, 일부 내용, 왜곡, 한일 합의, 정치적 공세 등의 어휘가 동원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적 공세”에 초점이 맞춰 있다.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외교부가 면담기록 공개를 선고한 판결에 상고를 포기하고, 갑자기 면담기록을 공개했다”는 정치적 언급 부분이다.
한일 외교 정상화를 바라는 새 정부에 맞춰 외교부가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는 지적이다. 공개한 4개 문서 외에 “면담기록 전문 공개”를 윤 의원이 요구했다.
외교부 ‘합의 내용에 대한 반응’ 소제목 문건에는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 대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5월 12일 윤 의원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2015년 12월 27일 협의가 끝났는데 정부는 그날 밤 일부 내용을 통보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나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 국제적 비난 자제, 10억엔 출연 등 민감한 부분을 뺀 내용이었다”는 주장을 냈었다.
윤 의원이 주장하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이란, ‘평화 소녀상’, ‘불가역적 해결’, ‘국제적 비난 자제’, ‘10억엔 출연’ 등으로 요약된다.
외교부 문건에는 “발표 전날까지 외교부가 4번 설명”했고, 당시 협의시 윤미향 대표에게 ‘10억엔 출연’ 사실을 설명했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이용수 할머니나 '한변' 측은 윤 의원이 일본 측 출연 액수 ‘10억엔’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윤 의원은 들은 바 없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당시 외교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자금’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 ‘10억엔’ 얘기는 설명하지 않았기에 몰랐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정대협은 ... 긴급 성명을 발표해 ‘평화비 철거 등의 전제조건을 내세운 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
‘평화비 철거’도 정대협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는 건지, 본인이 4번 만날 때 설명했다는 건지 언급이 명확하지가 않다.
윤 의원은 “외교부는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소녀상’ 도 외교부가 발표했다는 건지, 본인이 4번 만날 때 설명했다는 건지 언급이 명확하지가 않다.
“자신을 4차례 만나 설명하면서 ‘밀실·굴욕 합의’로 불리는 최종 합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아 자신은 몰랐다”고 하지만, 쌍방 위치로 보아 4차례 상당한 얘기는 오고 간 거로 추정된다.
SNS 외에는 대응하지 않던 윤 의원이 JTBC와 만나 ‘핵심 내용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고는 한다.
'한변' 구충서 변호사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해줬다는 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위안부 합의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설명도 거쳐서 이뤄졌다.”
국민의힘 측은 “대국민 사기다. 문제 해결의 결정적 정부 합의를 당사자에게 속였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의원직 사퇴 이상을 고려하라”는 논평을 냈다.
진실 여부는 한일 정부가 얽혀 있는 관계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탓 등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겠지만, 문제의 ‘10억엔’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