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서해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살 건에 대해, 연일 “월북공작” 자료나 정보 공개 운운하는 여권 주장을 정권 “음모론”으로 제기했다.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그는 16일 TBS교통방송 ‘신장식의 신장개업’ 인터뷰에, “조작”이라면 “증거 제시”를 해야지, 그거 없이 해경이 말을 “바꿨다”는 거다.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양측이 군 통신 자료를 열람 후, 지금의 국민의힘 측이 “월북” 판단에 이의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동의했었다는 거다.
이제 와 해경이 말을 바꾼 경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당선되면 “진상규명” 하겠다고 했던 말 때문에 해경이 발표를 뒤집은 이유라고 한다.
그는 권력 눈치 본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투다. 문재인 정부가 월북시켰거나, 납북인데 월북으로 거짓말했거나 속인 “경우 수”가 안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측이 ‘월북공작’이라면 그 근거도 대야 하지만, “월북이 아닌 근거”도 대지 못하면 “권력이 음모론을 기획”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아무튼 “월북” 얘기는 “음모론”이라는 희한한 논리이다. 우상호 위원장의 “신색깔론”과 형태는 다르지만 “친북”이나 “북한에 굴복했다”는 논리와 유사하다.
피살 공무원 아들이 우 위원장 “신색깔론” 발언에, 증거 제시 없이 “월북”이라 규정했던 행태가 반인권적 “2차 가해”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피살 공무원 아내란 분은 지난 2년간 아이들하고 죽을 생각까지 하였다며, 아들 생일에 대통령이나 아빠로부터 “큰 선물” 받은 것 같다는 얘기를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TF팀장인 하태경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수사 전 “끼워맞추기” 결론이 이미 나 있었다며 해경이 “양심선언” 했다고 전했다.
해당 공무원에게 유불리한 증거가 있었지만, “월북 몰이”에 도움되는 증거물만 뽑아 발표했다는 해경 측은 새 정부들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게 되었다는 거다.
민주당 측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윤건영 의원은 해경이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왜곡시켜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한다는 발언을 냈다.
홍영표 의원은 “실체적 진실”이란 표현을 쓰며, 정권에 따라 이 “진실”이 바뀐다면 “국가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은 “생명공동체”에다, 비핵화 등 항구적 평화 체제로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거론했던 터다
1년 9개월 만에 뒤바뀐 수사결과에 촉각을 세운 문 정부 측과 윤 정부 측은 검찰이 “월북”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는 얘기에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월북” 공방이 “공작”에서 “음모론” 등 “진실”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서해 피격 공무원 이 씨 사망은 시간이 가면서 문 정부에게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