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박소현 인턴 기자]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도 특정 문제들로 인해 이상적 협력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 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며,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을까?
우선 과거사 인식의 차이가 나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과거 일본은 침략 행위로 한국과 중국에 큰 상처를 주었으나, 이에 대해 반성의 태도는 일절 보이지 않고 전쟁범죄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내용이 실린 교과서를 문부과학성 검정에서 통과시키는 등 오히려 과거를 왜곡하고 축소시켜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중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는 중일 관계 악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2012년 9월 11일 일본이 조어도의 국유화를 선언한 이래로 중국인들은 반일 시위를 열거나, 일본 기업 공장에 방화를 저지르는 등 반일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2022년 현재까지도 중국과 일본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동북아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과 핵 개발은 동북아시아 지역을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의 돌발적 행동에 대응할 때 남한이 항상 마주하는 것은 북한과 주변국들과의 복잡한 관계이다. 북한은 중국과 혈맹 관계인 반면 일본에는 표면적인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 및 미국과는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동북아시아 지역은 강대국들 간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얽힌 곳으로서, 어느 한 국가의 행동만으로는 정세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 점에서 볼 때 남북문제는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의견 조율을 필요로 하고, 동북아시아에 불안정성을 가져다주는 민감한 사안이다.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협력, 평화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자국의 과거사를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역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감정이 국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국가 간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의 역사를 자발적으로 성찰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화해에 도달해야 한다. 특히 일본 정부의 경우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함과 동시에 주변국들이 제안한 현실적인 관계 개선 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 구속력 있는 동북아시아 대화 협력체를 생성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은 현재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의 협력을 위해 매년 1차례의 정상회의, 21개의 장관급 회의, 68개의 정부 협력체, 100여개의 협력 프로젝트 및 비공식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성과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그 중 정상회의는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주 중단되는 양상을 보여 상당히 불안정한 입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북아시아 협력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계 개선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곧 다가올 미래에 동북아 관게를 이끌어갈 각국 청년층은 우선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면 좋을 것이다. 또, 열린 시각으로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편견을 넘어서고,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간의 협력은 명백한 필요성을 갖는다. 협력은 어느 하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결국 3국 간 끈끈한 신뢰를 형성하고 평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로 장기적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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