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쿠라이나 침공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안정적인 유가 공급망을 갖추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견지하고 있다.
고유가와 한정적인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에너지는 사회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량전쟁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개선 그리고 자원절약 등 환경적인 요소가 가미된 대체에너지 개발과 효율적인 활용에 힘쓰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주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가평읍 하색리에서 청평면 하천리까지 구 철도 길을 따라 조성되어 있던 총 10km 자전거 도로에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패널이 설치되고 있어 추진배경에 대한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가 된 자전거길 태양광 발전사업은 10㎞ 자전거 도로 중 3,494m 구간에 5개 발전소를 설치하여 3,614㎾ 전기를 생산하는 규모로, 자전거 도로 위에 높이 4~4.5m, 가로 6m, 세로 4m 규모에 약 6천 여 장의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는 사업이다.
이 발전사업을 추진한 사업자는 2021년 4월 12일 가평군과 자전거 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철도 공단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21년 7월 경기도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승인을 받았다.
형식적으로는 가평군과 사업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상색리와 상천리 그리고 하천리 지역주민과 가평을 찾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자전거 동호인들은 가평군이 개인 사업자의 수익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하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업무협약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업무협약을 맺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를 미연에 검토했더라면 이러한 불협화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명분(名分)을 잃으면 실리(實利)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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