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모든 한국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제3자 결제 수수료 및 방식과 큰 차이가 없어 애플 역시 ‘구글갑질방지법’ 우회 꼼수에 동참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콘텐츠 앱이 제공하는 3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마다 이런 경고문을 봐야 한다. 구글 등 다른 앱마켓에선 잘 구동되는 결제 시스템이지만 이용자로선 보안이 취약한 것처럼 느끼고, '계속(Continue)' 버튼 누르기를 망설일 수 있다. 업계에선 "애플 인앱결제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개발사는 외부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와 카드사 수수료, 결제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인앱결제 30% 수수료보다 더 비싼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외부결제를 열었음에도, 개발사는 인앱결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내에서 특정결제 수단 강제를 금지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결제 선택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입법 효과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비슷한 제3자결제 방식을 채택한 구글의 경우 법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 논란이 일었다. 구글이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인앱결제 채택을 의무화하자, 국내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앱결제 강제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구글은 제3자결제를 허용하며 인앱결제를 강제하지는 않으면서도 제3자결제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높게 매겼다. 아울러 앱 내에서 앱 바깥의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아웃링크) 삽입도 인앱결제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상당수 앱 개발사들은 그간 결제 페이지를 자사 모바일 웹페이지 등 외부에 마련하면서 이를 앱 내 아웃링크를 통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인앱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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