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국회의장 선출 건이 여야 ‘국회 정상화’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하면서도 ‘의장 선출’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난 1일 늦은 오후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입장을 냈었다. 국민의힘이 ‘의장 선출’을 이유로 “몽니”를 부린다는 비판이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라 민주당 측이 ‘임시회 소집’ 요구했고, 제14조에 따라 ‘집회 일시 공고’ 되었으니, 제18조에 따라 ‘의장 선출’만 남았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측이 제76조 ‘의사일정 작성’ 구실로 “몽니”를 부린다는 거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 선출’ 이후 적용될 규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참 나쁜 여당”이라며, 민생을 말한다면 집권 여당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 달라 당부했다.
국민의힘 측은 4일 임시국회 소집을 소집해 놓은 민주당 측을 향해 3일 일요일임에도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국회 정상화에 논평을 냈다.
국회 공전 ‘35일’ 째라며 일부 강경 지지층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협상을 이어가면 국회 정상화는 “즉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의 ‘국회의장 선출’에 대한 얘기는 쏙 빠졌다. 대신 민주당 측이 국회 정상화에 “헌재 심판 취하”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큰 통’ 운운 하며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하면서, ‘원구성’과 전혀 무관한 ‘검수완박법’ ‘헌재 심판 취하’ 조건을 걸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검찰 수사기능 축소’,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기본권 보호 침해’, ‘위장 탈당으로 안건위 무력화’, ‘상임위 무관 수정안 본회의 제출 표결’ 등을 다시 거론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3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 ‘원구성’ 관련해 4일 국회의장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170석여 돼 언제라도 추천한 인사를 뽑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측을 의식해서인지, 단독으로 의장 선출해도 상임위는 합의 처리하겠다고 한다. 합의 없이도 의장 선출엔 ‘법적 하자’가 없다고도 했다.
여권에 ‘법사위원장 양보’를 거론하며 ‘의장 선출’ 참여를 촉구했다. ‘원구성’은 김승희 후보자와 박순애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철회’를 재요구했고, 이재명 의원 ‘보복 수사’ 중단 요구를 촉구했다.
여야 양측 간극이 한참 커 보여, ‘국회 정상화’가 금방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민주당 측은 복안대로 4일 ‘의장’으로 김진표 내정자를 선출할 기세다.
그 이후 여야가 상임위 구성과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나서겠지만,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측의 ‘의장 선출’ 단독 처리를 적극 막지는 않을 거로 보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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