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1일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아, “경찰 공안직화”와 “복수직급제 확대”를 언급했다는 경향신문 소식이다.
일종의 ‘당근책’으로 경찰 안팎은 보고 있다. 달리 처우 개선과 ‘경찰국’ 신설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경찰 측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경찰 공안직화’는 경찰직을 공안직 공무원 범위에 포함시켜 기본급을 높인다는 아이디어다. 경찰직도 원래 공안직이었으나 1969년 제외되었다고 한다.
현재 공안직은 검찰직, 철도경찰직, 교정직 등에 제한되어 있다. 경찰직과 소방직에 비해 기본급이 ‘3.11%’ 높다고 하니 외관상 솔깃한 측면도 엿보인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고 한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던 경찰직장협의회에 따르면 그간 경찰직은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을 요구했던 거로 보인다.
이 장관이 경찰직 처우 개선 부분에 주목한 듯싶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지만, 경찰의 반발을 의식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경찰 측은 거액의 예산이 드는 ‘공안직’ 제안에 회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얘기도 예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공무원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 ‘공안직’으로 기본급 수준을 결정할 경우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복수직급제”는 다양한 계급이 한 보직을 맡는 인사제도이다. 순경 출신이 경무관 이상 ‘20%이상’ 진출할 제도를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했었다.
반론도 있다. 순경 출신을 경무관 계급 이상까지 승진을 원활하게 제도 개선을 하는 문제와 ‘복수직급제’로 고위직 진출 문제는 다르다는 거다.
‘복수직급제’는 순경 출신이 고위직으로 진출할 기회보다 오히려 경찰대 출신 간부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일이란 양면성이 있어 어느 게 옳다는 답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 장관이 언급한 경찰복지 개선과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별도 논의 사안이긴 하다.
이 장관의 의도는 순수하지 못한 “거래 시도”로 비판받을 만하다. 피하기 어려운 건 맞서란 얘기도 있다. 차제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윈윈’은 어떤가.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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