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을 향해, “알박기”란 거친 표현을 써가며 직무 수행이 “어려우면 직을 내려”놓길 요청했다.
새 정부에 들어서도 사퇴하지 않고 정해진 임기 동안 직무 수행을 성실히 하겠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역주행”한다는 논평을 냈다.
문재인 정권이 해수부 공무원 ‘월북 몰이’와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했던 일이 국민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거부한 처사다.
민주당 출신 전 위원장이 이끄는 권익위가 두 사건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를 냈다. 관계자가 언론에 소관사항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이었다.
성 의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를 거론하며, ‘국민의 권리보호와 권익구제’ 업무를 소홀한 이유로 ‘민주당권익위’나 ‘문재인 정권 권익위’ 탓을 들었다.
문 정권과 민주당 입장에서 “불공정한 유권해석”한 사례로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권익위 판단을 거론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용구 전 차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 박범계 장관 등도 “문제가 없다”는 권익위 판단이다.
성 의장은 피격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일은 권익위 소관인데 “답변할 수 없다”면 어느 부서에 물어야 하냐며 반문했다.
그는 탈북 선원을 강제 북송한 사건도 정권의 이익을 위해, “북한 정권의 사형대”에 바친 끔찍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권익위에 그 책임을 물었다.
4일 언론을 인용하며 한기호 사무총장은 월남한 어선을 나포해 심문했다는 이유로 박한기 합참의장을 청와대 행정관이 4시간 동안 조사한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동해상 월남한 어선들을 강제 “밀어내기식”으로 쫓아낸 사례 보고를 받았다며, 국가안보 유해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점검 확인할 진상규명을 제기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권이 취했던 ‘월북 몰이’와 ‘강제 북송’ 사건 처리에 대해, 국민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전현희 위원장에게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권익위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인 이래진 씨가 주장했던 ‘유족 회유 의혹’ 관련에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래진 씨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황희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기금 만들어 보상해 주겠다”는 제안을 폭로했었다.
황희 의원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뭘 해주겠단 말 글쎄요.”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는 ...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는 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진정사건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상 의원들의 진술 조사를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이래진 씨는 29일 서울중앙지검에도 동일한 사건으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권익위가 나서지 않을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전현희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한 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알박기”로 명시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 처리 사례를 들며 권익위 측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라면 달리 방법이 없다. 그것도 직업이잖은가. 한덕수 총리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주도한 KDI 원장을 지적한 사례도 알려졌다.
정권이 바뀌면 ‘알박기’ 퇴출과 ‘블랙리스트’ 지시는 모호하다. 코드 인사는 정권과 함께 교체되는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 법제화하거나 명문화하길 바란다.
국가를 위한 사명감이 투철한 대통령이라면 정권 말 ‘알박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상식이고 도리가 아닌가 싶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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