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과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이번엔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실을 상대로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과 최근 행적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5월13일 서울시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결제금액, 영수증, 예산항목 등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진보성향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인 지난 5월13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이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12일 서울 성수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는데, 납세자연맹은 이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연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내역을 솔선수범해 공개함으로써 다른 국가 행정기관에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켜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윤 정부가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현 정부의 정보 공개에도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정보공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기초”라며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출근길 소통(도어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국민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때 특권 및 부패감시가 가능하다는 신념은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변함없는 생각”이라며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 공개 여부를 통해 윤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 정부가 불복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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