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28곳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원 장관은 오늘(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해 공공기관의 혁신안을 되짚어 보고 자체적인 혁신 과제와 방법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혁신안을 받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LH, 코레일, 인천공항공사 등이 제출한 자체 혁신 방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직접 혁신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하 공공기관들이 혁신 과제를 냈는데 본질적인 것들이 빠져 있다”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하기관 자체 혁신안에는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조차 부족하다”며 “인사청탁과 같은 불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 혁신 대상도 예를 들었다. 그는 “LH는 정부가 토지수용권도 줬고 공공용지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했는데 땅을 사 놓고도 민원이 있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수년째 이를 방치하고 있다거나 2기 신도시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교통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입찰과 매각, 용역 등에서 온갖 비리와 함께 표준약관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낙하산에 알박기 인사로 뭉개고 있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가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원 장관은 또 “한국부동산원은 KB국민은행,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이 가격 탐색 기능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경영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에 관한 개선 과제는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 이뤄질 것이고,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공공기관의 업무추진 방식에 대해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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