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가 5일 한국에 도착, 우리 공군 F-35A와 공동훈련을 실시한다.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에 10일간 배치되는 F-35A는 한국 공군 F-35A와 처음으로 훈련을 하며,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본토인 알래스카주 아일슨 공군 기지 소속인 이들 기체는 14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공군과 함께 한반도와 근처 바다에서 연합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전개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현시하는 동시에, 한미 공군 간의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한미 5세대 항공기가 전력을 합친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미군 측은 “(한국에 도착한) 미 공군 전력은 여러 한미 항공기와 함께 한국에서 비행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며 “숙달과 일상 훈련 비행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양국 공군의 상호운용성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행훈련은 공군 대원들이 최신 군 항공기술 지원으로 지속·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공군 연합훈련에는 F-35A와 F-15K, F-16, 항공통제기(피스아이) 등 여러 기종이 참가할 예정이다.
미군 전략 자산이 잇달아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은 한미 정상 간 약속 때문이다
지난 5월21일 한미 정상 회담 당시 공동 성명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략 자산 전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4일 '정세와 정책 2022-7월호'에 기고한 '제7차 북한 핵실험 준비의 의미와 한미 억제전략의 과제'라는 글에서 "B-52, B-1B, SSBN(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미 전략 자산 전개는 꼭 필요할 경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이어 "너무 빈번하게 의존할 경우 효과가 반감되거나 과잉 사용할 경우 불필요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 실험이 예상될 경우 현재처럼 사전에 전략자산 전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전략 자산 전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실험을 해 버리면 전략 자산 전개라는 중요한 대응 수단을 큰 효과 없기 낭비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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