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중소기업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옥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과 함께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간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은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및 의무사항이 많고 환경 담당자가 1~2명인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환경·안전 분야 규제를 조사해 일반적으로 13개 환경법률과 7개 안전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행정규칙 등 약 890개의 규제·의무사항이 있고 수시로 제·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안전 분야 규제 및 의무 정보, 화학물질 정보 및 화학사고 검색, 판례‧유권해석·처분사례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적정 시기마다 이행할 의무사항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시범사업 참여업체(25곳)에 배포하고, 배출시설 및 사용물질 정보의 입력 지원, 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속 조합·협회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안내·홍보 등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져 가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은 환경·안전 규제를 잘 준수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기준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