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김현정 민주당 비대위원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과, 문재인 정부의 “성과 지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600만원 정부지원금”이 월세도 안 된다는 홍대 앞 업체들 얘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병든”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에 이은 비판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윤 정부가 성과없는 회의에 “복합위기”란 말만 반복한다는 얘기로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는 논평을 냈다.
“거꾸로” 민생정책 예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청년희망 프로젝트 폐지 등을 들었다. 삼성전자나 카카오 등 8개 기업 20만개 청년일자리를 막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의 6일자 해당 발언은 국민의힘 측이 낸 5일 ‘민생 회복’ 노력에 대한 공식 논평을 비판한 성격이 크다.
6월 소비자 물가가 108.22로 6% 이상 치솟아 심각해진 경제는 1998년 11월 외환위기 때 6.8% 상승 폭에 버금가는 23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란다.
윤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거론하며, “민생 현장” 위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내외 금리상승으로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들”을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대응 마련에 나서겠다는 대책이다.
미국과 유럽의 추가 금리 인상 예고에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라는 대외적 경제 리스크에 대해, 물가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민생 현장 목소리와 대책 마련에 그간 노력해 왔다는 김형동 대변인 논평을 냈었다.
추가 유류세 인하, 비과세 식대비 확대, 공공요금 관리 등에 걸쳐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생계부담 대책에 집중해, “복합위기” 관리를 해 왔다는 답변이다.
민주당 측에 정쟁 중지를 요청했고, 여야 합의로 ‘원구성’ 구성에 조속한 협조를 당부하며, 민생 회복, 경제안정을 위한 “일하는 국회”를 요구했다.
윤 정부의 민생정책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문 정부의 “성과 지우기”도 아니라는 뜻으로, “새로운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허은아 대변인은 6일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완전 폐기하는 윤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밝혔다.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에너지 신산업 등에 걸쳐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차원에서, 원자력과 풍력 산업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두 목표 모두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한 에너지 원으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물론 기존 원전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가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무탄소전원’은 기술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석탄발전은 감축을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태양광이나 풍력 등은 적정 비중을 도출하겠다고 한다.
문 정부 ‘성과 지우기’가 목적은 아니지만, 청정 에너지원 확보 목표는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란 비판이기도 하다.
원전 산업이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와 제대로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화석연료 수입이 81.8%에서 60%로 감소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도적 대응이 마련된다는 정부 결정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6일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RE100, 그린택소노미 등을 원전 에너지에 아직 포함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원전 안전성은 이르다는 논평을 냈다.
당정이 신 에너지 정책에다 경제회복 노력을 강조하고 있고, 후속 조치까지 적극 챙기겠다는 입장이라, 문 정부 ‘성과 지우기’ 논란은 일단 접어두기로 하자.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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