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국가범죄”

[뉴스VOW=현주 기자]


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선=경향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에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에 대해 논평을 냈다.

 

대통령실 측은 박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훈 전 국정원장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단다.

 

두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중대한 국가범죄어법을 썼다. 하나는 자진 월북 프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귀순어민 인권 침해로 보았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7일 국정원이 지난 6월부터 자체 고강도 조사 결과 박 전 원장은 ‘첩보 보고서 삭제혐의, 서 전 원장은 합동 조사 강제조기 종료혐의를 인용했다.

 

박 전 원장 경우 지난 20209월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구조요청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구조요청은 표류상황으로 유추될 수 있는 증거이지 월북상황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거다.

 

감청 기록’ 등 박 전 원장이 월북가능성과 배치되는 보고서를 삭제할 가능성 혐의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수정보’ ‘SI’ 관련 보고서 얘기도 나온다.

 

박 전 원장은 일련의 얘기들에 대해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어이없어 했고, “첩보한다고 생산처 첩보 삭제되나는 반문을 TV조선 신통방통이 인용했다.

 

박 전 원장은 진상 규명은 돼야지만 소설 쓰지 마라”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며, ‘SI’ 공개해선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 말을 우회적으로 인용하기도 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하태경 의원은 6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이자 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했다.


서훈 전 원장은 통상 15일 이상 소요되는 탈북 합동조사에도 불구하고, 탈북 어민들을 5일 만에 북송시켰던 터라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조치 배경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참석을 요청하던 때였다고 지적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훈 전 원장이 남북관계 고려해 조사를 빨리 끝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민주당 측은 7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문 정부 겨냥 대대적인 친북몰이 본격화란 어법을 썼다.


진보성향 한겨례는 문 정부 핵심에 칼 겨눴다.” 경향신문은 정권 맞춤 준비된 고발논평을 냈다.

 

국정원, 국회 국방위, 군 감청 SI 자료, 청와대 안보회의, 대통령 기록물 등, 관련 캐릭터들 세력이 막강하고 수도 적지 않아 중대한 국가범죄진실을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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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7.07 15:33 수정 2022.07.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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