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가정보원이 전직 두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야권도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국가정보원이 6일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대상자가 '박 전 원장 등' 인 것으로 미뤄 검찰의 칼날이 국정원 관계자들을 포함해 문재인 청와대로 향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서훈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전날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직 원장들과 함께 고발된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각자 관련 사건에 따라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공수사1부는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의 고발장을 지난달 22일 접수해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이번에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까지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보당국 등 대북 라인 전원을 수사하게 됐다. 일각에선 사안의 중대성 탓에 ‘특별수사팀’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현재로선 공공수사1부가 계속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찰 수사를 통한 국정원 손보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권 초인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총 54명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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