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당장 내년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정준칙도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재정운용방안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매년 100조원 내외 재정적자가 발생해 국가채무 증가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2018년 434조원이었던 중앙정부 총지출액은 올해말 622조원(1차 추경 기준)으로 43% 이상 늘어났다. 반면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2.28%로 이전 정부(3.03)보다 크게 둔화됐다. 성장 둔화로 인해 악화된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채무는 2017년말 660조원에서 올해 말 1067조원으로 400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는 나랏빚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기로 했다 구채적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지출 축소로 재정적자를 줄여서 2025년 국가채무비율이 58.6%까지 올라가도록 설계된 2021~2025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비해 더욱 엄격한 재정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5년 동안 14.1%P(포인트) 급증한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이전 정부 평균 정도인 5~6%P(5년간)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올해 110조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는 내년 이후부터는 60조원대로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정부 지출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8.6%였던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가안정과 경제안정화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과다하게 운영돼 왔던 확장적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긴축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 역시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해 더욱 엄격하게 개편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와 달리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로,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보다 통상적으로 2%포인트가량 더 높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관리 기준을 변경하면 올해 경상 GDP(2천180조원) 기준으로 대략 40조∼45조원(GDP의 2%) 정도 더 적자를 줄이게 되는 셈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재정준칙 산식도 복잡한 곱셈식에서 단순한 수지·채무 기준으로 바꾼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고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수지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등 특수한 경우는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지만, 이듬해 별도로 다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준칙 확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초 발표한다.
확정된 한도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한다.
시행 시점도 기존 정부안에서 제시한 2025년 이후가 아닌 법률 개정 직후로 앞당긴다.
아울러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최대한 준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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