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재정 만능주의 환상”을 벗어나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진단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운용으로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지난 5년 동안 ‘416조 원’ 가량 늘어 금년에 ‘1,0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지적을 냈다.
이 때문에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7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킬 정도의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나라 금고의 “재정건전성” 위기를 말한다.
윤 대통령은 “재정준칙”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했고, 그 원칙으로 “단순하되 합리적” 준거 기반으로 “엄격한 이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랏빚’인 국가채무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는 재정준칙을 “국가재정법”에 명시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현실적으로 추진하라는 메시지다.
현재 ‘재정적자비율’은 국내총생산 GDP 5%에서 3% 이내로 낮춰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GDP 대비 50%대 중반 유지 목표를 세웠다.
문 정부 2020년부터 매년 ‘100조 원’ 정도씩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절박한 노력”이라 표현했다.
세계적 경제위기에 금융긴축을 의미해 우려도 있다. 절약한 재원은 취약계층 등에 “더 두터운 지원”을 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신속 투입이 강조되었다.
허 대변인은 대내외 정세,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생산 인력 감소가 불가피해, 국가채무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재정준칙’ 입법화를 촉구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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