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장한림 인턴 기자]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8.22로 전년동월(2021년 6월)대비 6%가 증가했다. 1998년 11월(6.8%) 이후로 6%의 물가 상승률을 띈 것은 24년 만이다. 식료품과 비주료음료는 전년동월 6.5%, 교통은 16.8%,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로는 5.1%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증가했다. 또, 유류값은 2,000원을 넘었으며, 유류세 인하에도 그 값이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식량안보시대가 도래했다. 러시아가 파종 중이던 우크라이나의 밀밭의 방화와 수출 항로의 봉쇄가 밀 가격의 급등에 큰 영향을 줬다. 또한, 거기에 더해 이상기후로 인하여 인도가 밀과 밀가루의 수출을 규제한 것 또한 물가에 큰 타격을 주었다. 최대 생산국 두 곳에서 주요 식품들을 규제하니 어쩔 수 없는 사태이다.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더 나아가 그것이 더 심각해진 상황인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명확한 물가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 하고 있다. 지난 6일 수입 닭고기, 분유, 커피 원두 등의 목록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의 방침을 냈으나, 이는 급한 불을 끄는 것일 뿐 실질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정책이 되지 못했다.
그 상황에서 점차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로 인해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에 비교하여 5%의 인상률을 보이나, 물가상승 수준을 생각했을 때 1%나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큰 부담이 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제기했다. 물가 폭등, 생계비와 같은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결정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물가 폭등에 따라 생계의 위협이 가장 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에 4,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0월부터 에너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를 18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한 부모 가정과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기저귀와 분유 단가 또한 월 7만 원, 9만 원으로 인상한다. 그 밖에도 다양한 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잇따른 폭염과 전기료 인상 논의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에 들어 국내ㆍ외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외교 문제를 포함하여, 전쟁, 식량, 에너지에 관련된 안건들에 대한 논의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전의 작동, 발전소의 안전 등의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으며, 노후 핵발전소의 가동 여부로 시민단체와의 충돌이 생겨나고 있다.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예비 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최저의 예비 전력이란 이야기와 함께, 블랙 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더 줄일 수 없다, 산업 전기료의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밖에도, 52시간제의 폐지와 노동시간 유연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안이 올라가고 있으며, 의료, 전기의 민영화 우려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고한, 명확한 정책을 현 정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주변국의 문제 발생 및 외교 불발 등에 대한 깔끔한 대처가 필요한 순간이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물가 폭등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관련하여 앞으로의 국정의 행보가 제대로 되길 고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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