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실손보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임준 연구위원은 10일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가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장기요양보험 구조조정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손보험에 대한 장기과제를 이처럼 도출했다.
미국의 장기요양보험은 간병 및 제반 서비스 비용을 특정 한도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구조적 적자 문제와 보험사들의 시장 철수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국내 실손보험과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국 장기요양보험 신규 판매 건수는 2002년 75만 400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20년에는 4만 9000건으로까지 줄었다.
보고서는 "미국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00년 초반에는 보험사의 건전성이 이슈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보험사 건전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수용성도 주요 이슈가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내 실손보험은 도입 초기 주로 소비자 수용성이 초점이 맞춰졌고 최근에는 보험사의 건전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를 참고할 때 향후 보험사 건전성과 소비자 수용성이 모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실손보험의 건전성과 수용성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비책으로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미국은 민영 장기 요양 보험의 건전성과 수용성 제고 노력과 함께 민영 장기 요양 보험 이외의 다른 자금 조달(파이낸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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